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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둔화와 토지 매각 수입 감소로 중앙·지방 재정난 심화… 세무 집행 전면 강화
해외 신탁·국경 간 주식 투자·해외 보험 상품 과세 고삐… 상장사 체납 세금 추징 잇따라
스마트 과세 시스템 '골든 세제 4단계' 과 다부처 데이터 공조로 '실시간 세무 감독' 정밀화
해외 신탁·국경 간 주식 투자·해외 보험 상품 과세 고삐… 상장사 체납 세금 추징 잇따라
스마트 과세 시스템 '골든 세제 4단계' 과 다부처 데이터 공조로 '실시간 세무 감독' 정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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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에서 세금 집행 조치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과거 세금 감면 중심이던 정책 기조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로 전격 전환되면서, 중국 세무 당국이 그동안 법적 틀 안에만 존재하던 해외 자산 및 역외 소득 과세 규정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8월 12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해외 신탁(Offshore Trust)과 국경 간 주식 투자, 역외 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 징수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세제의 역사적 전환… 세금 감면에서 '재정 지속가능성'으로
중국의 통합 국가 세제도는 1950년대 초에 처음 틀을 잡은 뒤, 1994년 중앙세와 지방세를 명확히 구분하는 대규모 세제 개혁을 거쳤다. 이어 2012년 영업세를 부가가치세(VAT)로 대체하는 개혁과 2018년 저소득·중산층 세 부담을 낮춘 개인소득세법 7차 개정 등 수년간 '세금 감면'이 핵심 정책 기조를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포착되었다. 당국은 알루미늄·구리·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환급률을 인하했다. 나아가 금과 채권 투자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을 도입했으며,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체납 세금을 정산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헤이룽장 베이다황 농업은 가산세를 포함해 총 14억 1,000만 위안(약 2,960억 원)에 달하는 연체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Bank of America(BofA) 글로벌 리서치의 위니 우(Winnie Wu) 아시아·태평양 주식 전략 책임자는 "중국의 최근 세금 조치는 단발성 조율이 아니며, 정책 우선순위가 세금 감면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지원 과 부채 관리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왜 지금인가?"… 토지 수입 고갈과 부채 적체
이처럼 법적 틀로만 존재하던 해외 소득 과세가 강력한 집행 단계로 이행한 결정적 배경에는 '재정 수입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정부의 핵심 수입원이던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하면서 전체 정부 수입이 크게 약화되었다. BofA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광범위한 정부 수입은 2010~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32%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5년에는 24% 수준까지 급락했다.
수입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인소득세 징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2026년 상반기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8,980억 위안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3.1% 급증, 소비세를 제치고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세원으로 올라섰다.
중국 국가조세총국(STA)의 왕스위우 수석 감사관은 "역외 소득에 대한 세무 감독을 표준화하고 미납 세금 납부 대상자들을 엄격히 추적·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부처 간 공조… '골든 세제 4단계' 시스템 가동
과세 집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동인은 '빅데이터 플랫폼'의 본격적 가동이다.
중국 세무 당국이 구축한 스마트 과세 플랫폼 '골든 세제 시스템 4단계(Golden Tax System Phase IV)'는 금융기관, 세관, 시장감독관리국, 인민은행, 경찰, 결제 서비스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모든 재정·경제 활동을 원자 단위로 파악하는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또한, 해외 자산과 역외 신탁 과세에 대해서는 다국적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인 공통보고기준(CRS)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 등 역외에 개설된 중국인 자산가들의 계좌 및 신탁 정보가 세무 당국에 실시간 파악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세금 준수 집행과 역외 자산 과세 강화는, 향후 ‘중국 내 고액 자산가와 기업들의 역외 자금 운용 투명성 강제’와 더불어 ‘지방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거시 세제 구조 재편’을 이끌 핵심 금융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