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ITC, 삼성 '특허 1건 침해' 예비 결정…11월 최종 판가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12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아메리카가 수입 및 판매한 특정 모바일 전자기기에 대해 337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고 브레이킹 더 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26년 7월 17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가 일본 맥셀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행정법판사의 예비 결정을 내리며 수입 금지 심의에 들어갔다.

브레이킹 더 뉴스는 양사가 수입 금지 발효 여부를 두고 최종 공방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모바일 시장 공급망을 갖춘 삼성전자 MX사업부에 11월 최종 결정까지 리스크 관리 과제가 생겼다.


조사 번호 337-TA-1432 사건을 담당한 카메론 엘리엇 행정법판사는 맥셀이 제시한 특허 6건 중 카메라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 특허 1건(제11,490,004호)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맥셀은 2024년 12월 17일 무선 네트워크용 전화기 세관코드 8517.12.00 품목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와 영업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수입 금지 요청이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보다 외국의 상습 소송 제기자에게 불당한 이익을 안겨준다는 지적이다. 반면 맥셀 측은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양사의 법적 다툼이 치열하지만, 실제 삼성전자의 미국 판매망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삼성전자가 문제 된 카메라 관련 기술에 대한 우회 설계를 이미 완료해 수정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무역위 조사와 별개로 진행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민사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반전에 성공했다. 2025년 5월 배심원단이 1억 1,200만 달러(약 1588억 7200만 원) 배상 평결을 내렸으나, 같은 해 9월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삼성전자의 비침해 승소 판결을 내리며 맥셀 측 특허를 무효화했다.


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 목표일은 2026년 11월 5일로 결정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 MX사업부와 연결된 한국 모바일 부품 소부장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준다.
최종 수입 금지 명령이 내릴 경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정에 따른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우회 설계를 차질 없이 적용하면 물량 차질 경로는 차단된다. 위원회가 예비 결정을 뒤집거나 11월 이전 양측이 라이선스 합의에 도달하면 모든 영업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