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무효화 리스크 직면"… 美 '강제 노동 관세' 법원 도전 가능성과 中 기업 수혜

강제 노동 혐의를 겨냥해 미국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관세 조치가 법적 남용 가능성으로 인해 강력한 소송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반면, 주요 중국 기업들은 미국 쪽 무역이 회복되면서 기존 관세의 부정적 영향이 이미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8월 1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최신 보고서는 미국의 차세대 관세 정책의 법적 허점과 중국 수출 기업들의 현장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CSIS의 스콧 케네디(Scott Kennedy)와 클레어 리드(Claire Reade) 무역 전문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한 10.0~12.5% 수준의 관세는 법적 근거가 매우 불확실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6년 7월 23일, 기존 조치들이 강제 노동 생산품을 완전 배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60개국을 대상으로 통일 관세를 기습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 대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광범위한 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CSIS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의회가 개별 무역 파트너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제정한 법률(소총 사격형 법령)임에도, 미국 전체 수입품의 97~99%에 걸쳐 무차별 통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회의 관세 부과 독점권을 규정한 미 헌법과 정면 충돌한다.

또한, 관세 부과의 전제 조건인 '강제 노동 허용 및 미국 상거래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채 자의적으로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기 쉽다.
이미 미국 내 소상공인들과 25개 주정부 연합이 해당 관세의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법정 소송에 나선 상태다.


반면, 중국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관세 충격은 당초 우려보다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UBS 투자 연구소가 중국 상장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신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으로부터의 신규 수출 주문이 이전의 감소세를 전격 뒤집고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무역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영진의 비율 역시 소폭 감소했다.

오히려 중국 기업들은 단순한 관세율 인상보다 해외 현지에서 작동하는 비전통적인 '비관세 정책 위험'을 훨씬 더 심각한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다.

현지 부품 탑재 비율(Local Content Requirement) 의무화, 외국인 투자 심과 및 국경 간 자본 규제, 정부 조달 시장 진입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장벽이 중국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현지 생산 기지 이전을 강제하거나 해외 시장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를 둘러싼 법적 취약성 과 중국 기업들의 비관세 장벽 직면은, 향후 ‘미국 법원의 관세 무효화 소송 결과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재편’과 더불어 ‘중국 제조업체들의 현지화 투자 전략 고도화’를 이끌 핵심 거시 통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