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함 2척, 韓 건조 길 어떻게 되나…의회 일자리 반발에 제동

백악관이 미 해군의 함정 건조 지연을 풀기 위해 특정 군함 시리즈의 초기 2척을 해외 동맹국 조선소에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수주 가능성이 열렸다. 더 매리타임 이그제큐티브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백악관이 미국 내 사업 기반을 둔 해외 조선사에 초기 물량을 맡기고 후속 공정을 미국 야드로 넘기게 하는 대통령 안보 메모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만성적인 인도 지연을 겪는 미국 공급망을 재건하려는 조치이나, 미국 의회가 일자리 유출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미 해군 시장 진입 경로에도 변수가 발생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해군은 함정 건조 프로그램 전반에서 극심한 인도 지연을 겪고 있다. 백악관은 건조 속도가 빠른 한국과 일본 조선소를 활용해 군함 납기를 앞당기는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통령 안보 메모는 특정 함정 시리즈 가운데 첫 두 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먼저 건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혜택을 받는 해외 조선사는 미국 사업장을 보유해야 한다. 해당 조선사는 초기 물량 이후의 후속 작업 패키지를 미국 조선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해외 첨단 조선 기술을 자국 생산 기지로 이전해 침체한 조선 산업 기반을 되살리려 한다. 동맹국 생산 역량을 지렛대 삼아 자국 내 공급망 재건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이다.


미국 조선업 현장의 생산 차질은 심각한 수준이다. 헝 카오 미국 해군 장관은 올해 초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요 함정 건조사인 배스 아이언 워크스가 아직 강재 절단도 시작하지 못한 구축함 주문을 4척이나 안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의 해외 건조안은 자국 생산 기반이 정상화할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미국 의회는 일자리 유출과 안보 위험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메인주의 재러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미국 조선업 일자리를 해외로 보내는 근시안적 계획을 막는 입법안에 하원의 초당적 지지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국가 안보 우려도 공식 제기됐다. 앵거스 킹 메인주 독립파 상원의원은 5월 상원 청문회에서 군함 해외 건조는 안보상 부적절하며 미국 생산 기반에 직접 수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조선 3사는 가격과 납기 경쟁력이 높으나 미국 군함의 핵심 기술을 다뤄본 경험이 없고, 다국적 외국인 인력 비중이 높아 보안상 취약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현지 거점을 확보해 왔다.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백악관 안보 메모가 제시한 미국 내 사업장 보유 요건에 들어맞는다.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해외 건조 예산 집행을 묶는다면 한국 조선사의 직접 군함 수주 길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 내 여론이 일자리 보호로 기울수록 해외 조선사의 진입 장벽은 높아진다.

한국 방산 조선업계는 단순 직수출 기대에서 벗어나 미국 법인을 통한 현지 건조 비중 확대와 기술 협력 모델로 전략을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미국 의회의 최종 국방수권법안 확정 내용과 백악관 메모의 집행 수위가 향후 한국 조선업계의 미 특수선 시장 진입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지 야드 활용 능력과 안보 보안 검증 통과 여부가 실제 수주 성패를 가를 기준점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