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당국, 우버에 9.7억달러 벌금 부과

유럽 규제 당국이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내린 일방적 결정에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역사상 두 번째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는 8월 21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데이터보호청(DPA)이 우버에 8억 2500만 유로(약 1조 337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에 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네덜란드 당국은 우버가 사전 통지나 사람의 개입 없이 운전자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운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심각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GDPR 체제 아래에서 부과된 벌금 중 메타의 12억 유로 벌금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메타는 유럽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무단 이전해 2023년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인간 개입 없는 자동 의사결정 제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는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전적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내리는 것을 제한한다. 이러한 결정에는 반드시 의미 있는 인간의 검토와 함께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네덜란드 당국의 모니크 버디어 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우버가 사전 경고나 사람의 개입 없이 운전자 계정을 비활성화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컴퓨터가 단독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운전자들의 불만 제기에서 출발했으며, 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정 정지 사례다.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위치해 네덜란드 당국이 이번 조사를 전담해 처리했다.


우버는 이번 결정과 벌금 규모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회사 대변인은 자사 정책에 인간의 검토와 운전자의 이의 제기 기회가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 권리를 진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버는 승객을 상대로 불필요한 경로를 우회해 요금을 올리거나 완료 의사 없이 호출을 수락하는 등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계정을 임시 정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네덜란드 당국은 고객 평점이 낮은 운전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영구 정지되었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이에 대해 영구 퇴출 결정을 완전히 자동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2021년 유럽에서 낮은 평점을 이유로 영구 정지된 운전자가 126명에 불과해 전체 규모에 비해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움직임과 국제 규제 갈등

스위스의 디지털 권리 단체인 퍼스널데이터는 이번 네덜란드 당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 우버 운전자들의 데이터 권리 확보를 지원해 왔으며, 우버를 상대로 운전자들의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규제 당국은 최근 수년간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시장 규칙을 적용해 미국 빅테크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거듭 부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재가 자동화 알고리즘을 통한 플랫폼 노동 통제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보고 있으며, 항소심 결과가 향후 플랫폼 노동 정책의 선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