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비 3307달러 vs 중국 597달러…주 35시간제 격돌

독일 자동차 업계의 주 35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폭스바겐 구조조정 논의와 맞물려 정계로 번지며 3307달러에 달하는 대당 노동 비용 절감 해법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는 9월 3일(현지시각) 올리버 와이먼 하버 리포트를 인용해 독일의 차량 한 대당 노동 비용이 스페인(955달러)과 중국(597달러)을 크게 상회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논쟁은 고비용 구조가 독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진단에서 비롯됐으며, 노동 시간 연장을 통한 구조조정 실효성을 두고 팽팽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독일의 차량 한 대당 노동 비용은 임금과 관련 비용을 포함해 2024년 평균 기준으로 3307달러에 이른다. 이는 스페인(955달러)과 중국(597달러)을 압도하는 수준이며, 보고서는 강한 노조와 엄격한 규제가 비용 격차를 키운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주 35시간제는 1980~1990년대 독일 금속노조 이지메탈(IG Metall)이 7주간의 파업 끝에 쟁취한 단체협약의 산물이다.

작센주 미하엘 크레치머 총리와 보수 제1야당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주 35시간제가 독일의 경쟁력을 해친다고 지적하며 주 40시간제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레치머 총리는 메르세데스벤츠 경영진이 동일 임금을 유지한 채 노동 시간 연장을 노조와 협의 중인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노동 조건 변경은 노사 간 단체협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산업 분석가 페르디난트 두덴회퍼는 시간당 노동 비용 65유로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연장 효과를 추정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근무 시간을 늘릴 경우 노동 비용을 약 13% 줄일 수 있어 독일 공장의 생산 유지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반면 ING 카르스텐 브제스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당 5시간을 더 일하는 것만으로는 중국과의 구조적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며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지메탈은 가을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동 시간 연장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폭스바겐의 문제가 생산 시간 부족이 아니라 수요 감소에 있다고 반박했다. 폭스바겐은 연간 약 50만 대 과잉 생산 능력을 줄이기 위해 독일 내 최대 네 곳의 공장 폐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사 타협의 선례로 1993년 합의에 따라 1994년부터 주 28.8시간, 주 4일 근무제가 시행되어 판매 침체기를 넘긴 사례가 재소환되고 있다.

당시 폭스바겐은 임금을 낮추는 대신 근무 시간을 단축해 3만 개의 일자리를 지켰으며 생산 방식을 개선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가을 단체협상을 앞두고 사측의 노동 시간 연장 요구와 노조의 반발이 맞부딪히면서 타협점 도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고비용 구조 탈출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단체협상에서 노사가 근무 시간 조정과 구조조정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유럽 자동차 생산 기지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한 만큼 가을 협상 과정에서의 세부 합의 조건과 파급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전이 필요하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