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0조 달러 넘은 美 부채… 고물가·고금리 고착화 ‘경고등’

미국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의 지출 확대가 채권 시장을 흔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

CNN은 9월 4일(이후 현지시각) 미 행정부의 감세와 국방 예산 증액안이 국가 채무를 폭증시켜 고금리 장기화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처는 최근 통과된 이민과 감세 법안이 향후 10년간 부채를 4조 7000억 달러(약 6386조 원)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부는 여기에 더해 연간 국방 예산을 40% 늘린 1조 5000억 달러(약 2038조 원)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두 정책은 재정 적자를 크게 키우는 요인이다.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약 5경 4350조 원)라는 경계선을 넘었으나 공화당 내부에서 뚜렷한 반발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의 예산 적자 누적은 역사가 깊다. 미국이 마지막으로 예산 균형을 이룬 시기는 1998년이었다. 정부 수입이 지출을 앞지른 흑자 기조는 2001년까지 이어졌다.

2001년 대규모 감세안이 통과된 뒤 재정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후 균형 재정은 회복되지 못했다.


재정 팽창에 대응해 채권 시장이 먼저 경고 신호를 보냈다. 채권 투자자들은 화폐 가치 하락 위험에 대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미 국채 금리는 최근 수개월 사이 빠르게 올랐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민간 대출 금리가 함께 상승했다. 31조 달러(약 4경 2121조 원) 규모인 미국 경제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물가 상승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동한다. 유가 불안과 관세 부과에 더해 기술 업계가 올해 쏟아붓는 1조 달러(약 1358조 76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단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미국의 물가는 연방준비제도의 2% 물가 목표치는 지난 10년 내내 상회했다.


미국 대형 회계·컨설팅 법인 RSM US의 조 브루수엘라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완전고용 상태에서 확장 재정을 펴는 정책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워싱턴의 포퓰리즘 재정이 연준의 통화 긴축 효과를 상쇄하며 물가 잡기를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은 물가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규모 지출과 관세 정책이 통화 당국의 긴축 노력과 충돌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은 더욱 밀려나고 있다.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확장 재정이 길어지면 향후 은행 시스템 불안이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은 달러 강세를 유발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한국의 수입 물가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