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 인도 병원 해외 자본 규제 권고...의료 인프라 악화 우려

인도 의회 상임위원회가 의료비 상승을 막으려 사립 병원에 들어오는 해외 자본을 제한하라고 정부에 권고하면서 현지 의료 인프라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9월 4일(현지시각) 인도 의회가 사립 병원 자본 유입 규제와 병실 요금 상한제 도입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사모펀드 KKR이 스웨덴 메디커버의 인도 병원 사업 부문을 14억 달러(약 1조 8904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직후 이번 권고가 나왔다.

인도 의회 위원회는 공격적 기업화가 의료를 순수한 자본주의 영리 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 병원을 약탈형 기업 인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간 병원 병실 요금을 인근 3성급 호텔 평균 객실 요금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인도 사립 병원의 연간 의료비 상승률은 최대 13%에 달한다. 정부의 저조한 보건 지출로 국민의 의료 이용이 사립 병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은 44%다. 이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의 3배 수준이다.


의료비 상승은 산업 성숙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투자금은 벵갈루루, 뭄바이, 뉴델리 같은 대도시로 유입되어 첨단 의료 기술 도입에 쓰인다. 해외 자본을 차단하면 기술 발전이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인도의 병상 수는 인구 1만 명당 16개다. 중국의 56개, 일본의 126개에 비하면 매우 적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이 투자한 마니팔 헬스 엔터프라이즈는 경쟁사 5곳을 인수해 31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장 가치가 100억 달러(약 13조 5027억 원)로 평가받는 이 기업은 2030년까지 신규 병상 1943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해외 자본 규제가 현실화하면 이런 병상 확충 계획 차질이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병실 요금 상한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포티스 헬스케어의 평균 병실 요금은 하룻밤 8000루피(약 11만 4480원)다. 4박 입원 기준으로 병실 요금이 전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병실 요금을 눌러도 병원은 수술비나 진료비를 올려 손실을 메울 수 있다. 2017년 정부가 스텐트 가격 상한을 도입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도 의료 분야 전문가들은 치료비 표준화와 신속한 보험 분쟁 해결이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보건 지출은 2% 미만이다. 공공 보건 투자 부족 문제를 해외 투자자 탓으로 돌리는 방식은 잘못된 진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도 정부는 의회 보고서를 검토 중이다. 실제로 법안이 입법되어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규제 논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줄 위험이 크다.

인도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의료비 안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