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궤도에 띄운 우주 무기, 반세기 묵은 비무장 금기를 깨뜨렸다

미국 국방부가 지구 궤도에 우주통제 무기를 실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방산·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24는 9월 27일(현지시각) 분석 기사에서 트로이 마인크 미 공군장관이 9월 14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항공·우주·사이버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이 지구 궤도에 배치된 대위성 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주요 우주 강국 간에 냉전 이후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궤도 비무장 관행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우주 안보 질서가 구조적 전환점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인크 장관은 콘퍼런스 현장에서 궤도상 무기 보유 사실을 공개하면서도, 무기 체계의 구체적인 유형과 수량, 배치 궤도, 전력화 시점은 일절 밝히지 않았다. 적대 세력에 전술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한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해당 전력을 '궤도상 우주통제 무기'로 규정한 점은 미 우주군의 작전 교리 진화를 직접 보여준다. 우주통제 개념은 궤도 내외에서의 행동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와 공격 작전을 모두 아우른다.

미 안보 전략 문서는 우주 영역 통제권 확보가 지상, 해상, 공중 전력 투사를 뒷받침하는 핵심 조건임을 명시한다. 지상 발사 요격체 중심이던 대위성 전력이 궤도상 상시 자산으로 전환됐음을 미 정부가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국제 안보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냉전 이후 주요 우주 강국들은 지상, 함선, 항공기 발사형 대위성 미사일을 시험하면서도 요격 무기 자체를 궤도에 상시 주둔시키지 않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1967년 체결된 우주조약은 대량파괴무기의 궤도 배치만 금지할 뿐 재래식 타격 무기 규제 조항은 두지 않았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규제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것이 디펜스24의 분석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궤도 무기 배치를 부인하면서 평화적 이용을 주장해 왔다. 반면 실제로는 서방 위성에 접근하는 근접운용 위성과 요격체 기술 개발을 지속해 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가장 방대한 궤도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이 궤도 무기 보유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군비 경쟁 흐름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독자 통신망 IRIS²와 우주 방호 계획인 스페이스 실드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 방어 자산은 취약하다. 유럽이 독자 방호 자산 확보에 나설 경우 대미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과 영향력 유지를 원하는 미국 간의 전략적 계산이 엇갈릴 수 있다.


우주 영역은 민간 피해 위험이 적어 하이브리드 공격을 개시하기 쉬우나 확전 통제는 지상보다 까다롭다. 공격 주체를 즉각 특정하기 어렵고 우주 파편 연쇄 충돌을 유발하는 케슬러 증후군 위험도 상존한다. 한쪽이 공격 수단을 독점하고 상대가 위성 인프라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할 때 기습 타격의 취약성은 극대화된다.

디펜스24의 카츠페르 크셰미에츠 분석관은 미국의 이번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우주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상호 억제력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냉전 시기 군비 통제 경험처럼 궤도상 전력 균형이 먼저 형성돼야 실질적인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미·중·러가 궤도상 요격 무기 배치를 동결하거나 다자간 우주 행동 규범 협약에 조기 합의하는 방안이 우주 군비 경쟁 구도를 완화할 실질적 대안으로 꼽힌다.

글로벌 우주 안보 질서가 궤도 내 실전 억제력 확보 단계로 재편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차세대 우주조약 개정 논의와 주요국의 규범 준수 여부가 향후 안보 지형의 실질적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