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대형 은행 자본 흔들림 50% 묶었다…한국계 은행 달러 숨통은 검증 단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대형 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관련 자본요구액 연간 변동성을 약 50% 줄이는 최종 규칙 두 건을 확정했다.

연준은 2026년 9월 30일(미국 동부시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2025년 제안된 규정 초안과 대체로 일치하며 은행권 전체의 총 자본요구량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형 은행의 급격한 자본 규제 출렁임을 완화하려는 이번 개편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중기 자본관리 가시성을 높이는 경로로 이어진다.


연준이 확정한 첫 번째 최종 규칙은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와 주요 모형을 변경할 때 연준이 매년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했다. 가상 위기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체계를 개편하고 2027년 검사에 적용할 모형도 공식 채택했다. 연간 검사 일정의 세부 진행 절차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했다.
두 번째 최종 규칙은 스트레스 자본 완충액 산출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2년 연속으로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장 최근 2개년 연례 감독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의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대중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모형만을 계산에 투입하기 위해 평균 산정 방식은 2028년부터 적용한다. 단일 연도 경기 충격 시나리오에 따라 규제 자본이 급격하게 출렁이던 현상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대규모 거래장부를 보유한 대형 금융회사를 향한 손실 흡수력 시험은 엄격성을 유지한다. 해당 기관들은 매년 두 가지 글로벌 시장충격 요소를 적용받으며, 연준은 두 충격 가운데 각 회사에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킨 결과를 최종 자본 산정에 사용한다.

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 미셸 보먼은 공식 발표문에서 "스트레스테스트는 규제 자본 프레임워크의 필수 구성요소"라며 "이번 개정은 검사가 투명하고 정밀하며 위험에 민감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해 복원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보먼 부의장은 이어 "대중은 은행이 떠안는 위험이 스트레스테스트 손실과 자본요구액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는 더 큰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이와 별도로 금융회사별 수수료 수익 구조 차이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한 비이자 수익 모형 개정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 제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연준의 이번 규칙 확정은 미국 현지 금융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하거나 미국 법인을 운용하는 한국계 금융권에 규제 환경 변화를 전달한다. 대형 미국 거래상대방 은행들의 자본비율 급변동성이 완화되면서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신용 리스크의 '크기'를 나타내는 신용 익스포저 관리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된다.

다만 거래장부 보유 기관에 두 시장충격 중 최대 손실치를 반영하는 기준이 유지되므로 유동성 거래의 위험 민감도는 완화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준 개편이 한국계 은행의 실제 달러 조달 비용이나 미국 법인의 직접적인 자본 부담을 낮춘다는 구체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금융시장의 확인 과제는 2027년 검사 모형 개정과 2028년 평균제 안착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위험 가중치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화되는지다. 비이자 수익 모형 개정안의 최종 확정 내용과 이에 따른 대형 투자은행들의 수수료 정책 변화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