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당국자들 “中, 내년 대만 침공 가능성 낮아져”

미국 당국자들이 당초 예상과 달리 중국이 내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점차 낮게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대만을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으며, 미국 당국은 그동안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를 원한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준비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대만의 차기 총통선거 결과를 지켜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내년 실제 침공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다만 중국군 내부의 대규모 반부패 숙청이 군사력 강화와 작전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꼽힌다. 일부 중국 당국자들은 2028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현재보다 중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만을 이끄는 라이칭더 총통과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은 중국과 구별되는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오히려 2028년 이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28년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이 4연속 집권에 성공하고 라이칭더 총통이 재선될 경우 중국이 무력 사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 정보당국도 앞서 지난 3월 공개한 연례 위협 평가에서 중국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2027년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가능하다면 무력 사용 없이 대만을 통제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시 주석으로부터 자신의 대통령 임기 중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