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핵심 광물 46개 전략 사업 확정… 33조 조달이 성공 열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6개 회원국에 걸쳐 46개 핵심 광물 전략 프로젝트를 공식 지정하며 역내 원자재 자립을 위한 핵심원자재법 실행을 본격화했다.

원자재 전문 분석 매체인 크럭스 인베스터는 9일(현지시각) EU집행위가 17개 전략 원자재 가운데 15개를 아우르는 대규모 지정했다고 전했다.

크럭스 인베스트는 총 소요 자본은 211억 유로(약 33조 218억 원)로 유럽연합(EU) 차원의 직접 재정 보증 없이 민간 금융 연계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인허가 심사 기간 단축이라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나, 건설 착공을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자본을 민간 시장에서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유럽집행의 이번 조치는 구리, 리튬, 니켈, 흑연, 희토류 등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략 광물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역내 공급망을 조기에 안착시키려는 전략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정된 사업에는 핵심원자재법에 따라 행정 절차 단축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채굴 허가는 최대 27개월, 가공과 재활용 허가는 최대 15개월 이내로 심사 기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지원 방식에서는 과거 사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2025년에 먼저 지정된 60개 사업의 경우 소요 자금 규모는 비교적 작았으나 공공 자금 20억 유로(약 3조 1299억 원)가 직접 투입되는 구조였다. 반면 이번 신규 46개 프로젝트는 총 211억 유로라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함에도 집행위가 직접 자금을 대지 않고 사업자와 대출기관을 연결하는 간접 지원 형태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핵심 광물 투자액은 2025년까지 전년 대비 9% 감소했고 탐사 지출도 10% 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종별로는 수요 전망에 따라 자본 흐름이 갈리는 분위기다. 구리 전문 기업 투자는 8% 늘어난 반면, 리튬 전문 기업은 약 40%, 배터리 소재 기업은 20% 투자를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파티흐 비롤 IEA 사무총장은 "지정학 불안 속에서 자원 안보를 확보하려면 추가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유치 환경 역시 광물 시세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양상이다. 영구자석 원료인 희토류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NdPr) 산화물 가격은 2022년 1kg당 124달러에서 2025년 평균 69달러로 44%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고점 시세를 기준으로 계획된 일부 희토류 프로젝트는 채산성을 다시 따져보는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며, 초기 자금 조달을 선제적으로 매듭지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먼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광물 시장 전반의 투자 위축과 희토류 시세 하락세가 겹친 상황에서 민간 금융에 의존해 211억 유로를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문이 적지 않다.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민간 대출기관의 문턱이 높아질 경우 신규 프로젝트의 착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2030년까지 역내 가공 40%를 달성하겠다는 핵심원자재법의 목표 달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완공 단계에 도달해야만 유럽 내 완제품과 부품 제조 생태계도 역외 조달 의존도를 낮추고 물류 체계를 간소화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유럽 핵심원자재법의 역내 생산 비율을 맞춰야 하는 한국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현지 공급망의 조달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