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치안 위기, 대선 쟁점으로 부각…르펜, 질서 회복 강조

프랑스 정부가 소요 사태 이후 일부 지역에 야간 통행금지를 발령하면서 치안 회복 문제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19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내무장관의 사의를 반려하고 약탈 진압과 치안 정보 수집·사전 대응 실패에 대한 투명한 설명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당국은 19일 밤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과 레알 일대에 제한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적용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다. 파리 전역에 일괄 적용하는 조치와는 구분된다.
릴과 리옹 등 다른 도시에서도 제한 조치가 발표됐다. 지역에 따라 적용 시간과 대상이 달라 프랑스 전역에 동일한 통행금지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을 교체하는 대신 사태 수습을 맡겼다. 대통령실은 치안 지휘 체계를 유지하면서 약탈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 사전 준비 과정의 문제를 밝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뉘네즈 장관은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에서 지난 17일 경찰과 다른 치안 인력 6만 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력에 가담한 군중을 통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파리·마르세유·리옹 시장들도 공동 기고문에서 도시 일부가 보호받지 못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정부는 추가 집회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오는 24일 재집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예산 삭감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11월 5일 파업과 집회를 예고했다.
당국은 재시위가 벌어질 경우 다음 주말 경찰 배치를 늘릴 방침이다. 추가 투입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학교 방학이 시작됐지만 일부 학생들의 모임과 봉쇄는 이어졌다.

폭력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극좌 세력을 지목하자 장뤼크 멜랑숑은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주장은 수사로 확정된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피해 기업 지원도 추진된다. 르코르뉘 총리는 20일부터 고용 유지를 위한 휴업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를 돕는 조치도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 총액과 배분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선 구도에서는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정치인과 분석가들이 소요 사태로 커진 혼란이 르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평가는 소요 이후 지지율 상승 폭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치안 불안이 실제 투표 선택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별도 여론조사와 후보 경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르펜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사법 절차도 남아 있다. 르몽드는 지난 7월 8일 그의 상고와 피선거권에 관한 법률 쟁점을 설명했다. 출마 선언을 최종 후보 자격 확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크롱 정부는 민심을 달랠 재정 여력도 제한돼 있다. 로이터는 2018~2019년 ‘노란 조끼’ 시위 당시와 달리 빠듯한 국가 재정과 분열된 의회가 정부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의 지출 삭감을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지원을 요구하는 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질서 회복과 예산안 타협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