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 스프래틀리 군도 사비나 암초서 미 LCS 추적 발표...미·필리핀 정면 반박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사령부가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의 사비나 암초 인근을 항해한 미국 해군의 연안전투함(LCS) 찰스턴호를 추적·감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10월 20일(현지시각) 새벽 남부전구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군 당국이 해군과 공군 병력을 급파해 미 해군 군함의 항해 경로를 실시간으로 통제하고 감시했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찰스턴함이 자국 정부 승인 없이 시안빈자오(사비나 암초의 중국 명칭) 해역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 7함대와 필리핀 군 당국은 중국의 발표 직후 국제법에 따른 공해상의 합법적인 통상 작전이었으며 타국의 사전 승인은 필요 없다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남부전구사령부는 미 해군 함정의 항해 사실을 확인한 뒤 병력을 투입해 감시 작전을 펼쳤으며, 작전 직후 관영 언론을 통해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했다. 통상적인 해상 대치 상황을 비밀에 부치지 않고 즉각 발표한 것은 이 해역이 중국의 통제 아래 있음을 안팎에 과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찰스턴함의 구체적인 암초 접근 거리나 투입한 자국 함정 수량 등 군사 기밀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주권 침해 주장만을 부각했다. 이는 미 해군의 공해 항행을 불법 진입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비나 암초를 자국 영해로 둔갑시키려는 명분 쌓기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 안보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군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는 대신, 감시와 추적을 마쳤다는 결과만을 신속히 선전해 심리전과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태평양 작전을 총괄하는 미 해군 7함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찰스턴함의 기동이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한 정상적인 공해상 작전이었다고 반박했다. 7함대 공보실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연안전투함(LCS)은 수심이 얕은 연안과 산호초 지대에서도 최고 시속 80km 안팎의 빠른 속도로 기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 해군의 특수 함정이다. 세 개의 선체를 하나로 연결한 삼동선 구조의 인디펜던스급 찰스턴호는 바닥이 얕아 암초가 널려 있는 남중국해 분쟁 수역에서 기동 작전을 펼치기에 최적화된 군함으로 평가받는다.

미 해군은 사비나 암초 인근 기동 과정에서 중국군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중국 측의 사전 허가 요구나 불법 침입 주장은 국제 해양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비나 암초는 필리핀 서부 팔라완섬에서 서쪽으로 불과 140km 떨어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핵심 산호초 지형이다. 연안으로부터 370km까지 인정되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 국제법상 필리핀의 해양 권리가 인정되는 곳이며, 2024년 필리핀과 중국 해경선이 격렬하게 충돌했던 분쟁 거점이다.

필리핀 군 당국은 찰스턴함이 중국 영해를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자국 배타적경제수역과 인접 국제수역에서의 합법적인 항해에는 중국 정부의 사전 승인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며 미군 작전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역시 중국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중국군이 대외 발표를 통해 실효 지배 의지를 노골화하고 미국과 필리핀이 이를 공식 반박하면서, 남중국해 해상 관할권을 둘러싼 당사국 간 힘겨루기는 한층 더 팽팽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