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우크라 사태 여파로 美 록히드 마틴 위성 계약 재검토

영국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추진하던 26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군사 통신 위성 스카이넷 조달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군사 전문 매체들은 10월 2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생한 군사용 위성 통신망 속도 제한 논란 이후 영국 총리실이 해당 구매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 군사 장비의 운용 통제권을 해외 기업에 맡겼을 때 유사시 작전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총리실의 이번 재검토 착수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생한 위성 통신 차단 사례와 맞물려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공위성을 활용한 통신망은 현대 전장에서 후방 지휘부와 일선 타격 자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문위원 세르히이 베스크레스트노프는 우크라이나 군의 위성 통신 단말기가 시속 16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이동할 때 연결이 끊기기 시작해 무인기 작전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고속으로 표적을 향해 비행하는 장비에서 신호가 단절되면서 주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해당 조치가 민간용 스타링크가 아니라 미 국방부가 관리·통제하는 스타실드 체계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스타실드의 운용과 속도 제한 명령 권한은 전적으로 미군과 통수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덧붙이면서 서비스 제어권이 미국에 종속돼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영국 국방부가 진행해 온 스카이넷 사업은 군 통신 위성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으로 규모가 20억 파운드, 미화로는 약 26억 달러에 이른다. 군사 위성은 지상 통신 시설이 파괴되거나 방해 전파가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암호 통신을 중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거래가 성사될 경우 미국 정부가 영국 위성망의 가동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통제 수단을 쥐게 될 수 있다는 안보 부서 내부의 우려를 전했다. 시스템을 공급한 국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동맹국의 통신망 접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문은 아르헨티나와 영유권 갈등을 빚었던 포클랜드 제도를 예로 들며, 두 나라의 외교적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영국의 전략 통신망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영국과 미국의 국익이 불일치하는 국면에서 위성 통신 자산의 작전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가정이 제기된 셈이다.

록히드 마틴과의 공식 계약은 아직 최종 서명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총리실은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기 전에 전체 조달 과정과 보안 통제권 규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영국 정계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핵심 기술 통제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기존 위성 공급사인 유럽 에어버스 체제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동맹 관계라 하더라도 유사시 군사 작전의 자율성과 설계 권한을 온전히 쥐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반영됐다.

영국 정부가 자체 통제권을 어느 수준까지 명문화하고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할지가 이번 사업의 최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위성의 핵심 암호화 체계와 통신 모듈에 대한 주권 보장 여부에 따라 차세대 군사 통신망 도입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