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장벽에 막힌 글로벌 자동차 공급망의 위기

유럽연합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업가속화법이 한국과 터키 등 주요 협력국의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독일 경제 전문 매체 도이체벨레는 10월 28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이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부품 총가치의 70퍼센트를 유럽산으로 채워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제품의 공세에 대응해 역내 공장 시설 고도화를 지원하고 유럽 내 생산 차량에만 보조금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초기 적용 대상은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일부 친환경 모델에 국한되었으나, 향후 내연기관차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유럽 자동차 산업과 긴밀한 부품 공급망을 형성해 온 역외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역내 조달 기준과 협력국 배제 갈등

국제 자동차 연구 네트워크 연구원인 토마소 파르디는 유럽산 전기차의 경우 이미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상당 부분이 역내에서 조달되고 있어 기준 충족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연기관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유럽산 부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비회원국 중 영국과 노르웨이의 공급업체를 유럽산 지위에 포함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반면 터키와 모로코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은 이 범위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터키는 전체 자동차 수출의 대다수가 유럽연합으로 향하고 있어 공급망 장벽이 현실화할 경우 터키 자동차수출협회 집계 기준 연간 301억 달러, 한화로 약 40조 2828억 원에 달하는 교역 규모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성차 업계는 지역별 생산 거점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득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유럽 현지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을 조달할 경우 보조금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아시아 등 역외 지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들여오는 수출 물량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완성차 제조사들은 해외 조달 통로가 막히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유럽의회 등 주요 입법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세부 요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협력국들의 반발과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