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원 압승, 트럼프 관세 정책 무력화 시동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저지할 강력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다.

영국 매체 로이터통신은 11월 6일(현지시각) 리처드 닐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관세와 밀실 무역 거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복귀가 확실시되는 닐 의원은 민주당 주최 무역 회의에서 전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의도적인 시장 혼란을 야기해 미국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만족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투명하고 건전한 통상 정책으로 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최소 250석을 확보해 2008년 이후 최대 의석을 달성했으며, 상원에서도 최소 54석을 차지해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

거대 양당의 의회 권력 구도가 재편됨에 따라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세 조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된 일방적인 징벌적 관세가 우선적인 폐지 검토 대상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입법 스케줄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멕시코와 캐나다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체제 안에 안정적으로 잔류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닐 의원은 6년 주기의 협정 재검토 조항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 통상 환경을 개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철회 입법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진통과 입법 장벽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관세 관련 법안에 강력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최종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헌법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상원 기준 최소 54석을 확보한 민주당 단독으로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필리버스터 차단을 위한 60석 확보 역시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향후 미국의 의회 통상 정책의 향방은 여야 간의 정무적 협상력과 공화당 내 온건파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좌우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