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츠 총리 “AI 디지털 주권 사수…제3자 의존 금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을 가를 핵심 과제로 디지털 주권 확보를 공식화했다.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열린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술 변화가 경제 전반에 깊숙이 파고드는 상황에서 외부 공급업체에 통제권을 넘겨주는 위험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11월 2일(현지시각) 메르츠 총리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서 제3자에게 완전히 예속되는 상황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기술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각국이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산업적 문제를 넘어 실존적인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국가와 경제 전반의 대대적인 현대화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메르츠 총리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막대한 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제 디지털화 정책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궁극적인 지향점으로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간섭 없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을 스스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율적인 역량 구축이 꼽혔다.

독일은 이미 지난 2018년에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수립하고 수많은 스타트업과 전통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왔다.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화와 현대화 전담 장관을 임명했던 정부는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주변 유럽 국가들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 속에서 자생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지가 향후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현실적인 내부 과제도 산적해 있다. 독일은 민간 부문의 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 행정과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종이 서류와 전통적인 기록 보관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 이포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미흡, 첨단 기술 부문의 영세성, 그리고 숙련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이 독일의 인공지능 활용 준비 태세를 가로막는 구조적 결함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싱가포르와 일본, 그리고 한국을 아우르는 5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친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탄탄한 산업 공학 분야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캐나다와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적 협력 체계를 다져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베를린 회의에서의 발언은 당장의 대규모 예산 집행이나 특정 국가와의 직접적인 계약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향후 독일의 기술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