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 트럼프 행정부 연비 규제 완화 소송 지지

미국 제너럴모터스와 토요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규제 완화 조치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강화된 환경 기준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주 정부들과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통신은 11월 2일(현지시각) 기준으로 자동차 혁신 연합이 미국 제1순회항소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연비 기준 완화를 지지하는 서류를 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교통부는 앞서 2031년까지 차량 전체의 평균 연비 기준을 갤런당 34.9마일로 정하는 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4년에 승인된 갤런당 50.4마일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이러한 규제 완화에 반발해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24개 주와 도시, 카운티는 지난달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과 소비자 단체들도 개정 규정에 반대하는 별도의 소송을 법원에 내며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자동차 혁신 연합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기준에 대한 확실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기준이 폐지될 경우 수백 가지 신형 차량 모델의 자본 투자 계획과 제품 개발, 성능 검증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석유 와 천연가스 산업 무역 단체인 미국석유협회도 트럼프 행정부 규정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부가 소비자의 차량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기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교통부는 이번 규정으로 인해 제조업체의 차량 한 대당 평균 규제 준수 비용이 1289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73만원 규모에 달한다. 반면 소비자가 차량 수명 기간 동안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료비는 1600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부는 이번 규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기준과 비교해 2050년까지 미국의 휘발유 소비량을 4.6퍼센트가량, 약 1210억 갤런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신차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와 지자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 자동차의 존재를 무시한 채 결함 있고 왜곡된 분석으로 최대 가능 연비 수준을 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완성차 업계와 연합 단체는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자동차 혁신 연합과 주 정부, 환경과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정책 방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