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기 5년 국방비 최대 80조 엔 검토...동북아 군비 확장 자극

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이 2027년 4월부터 시작하는 차기 5년 국방비를 70조 엔에서 80조 엔(약 697조 92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11월 3일(현지시각)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증액안이 연립정부 내부에서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최종 확정 전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재정 적자 압박 속에서도 방위 역량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적극적 안보 행보로 풀이되지만, 연립 여당 내부의 재원 조달 이견과 주변국의 반발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방위 역량 강화 기조에 맞춰 신규 5개년 방위력 정비계획 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현행 43조 엔 계획과 견주면 차기 예산은 약 1.63배에서 1.86배에 이르는 규모다.
차기 예산안이 채택될 경우 달러 기준 지출 규모는 4570억 달러에서 5080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한 소식통은 최종 합의 액수가 70조 엔 중후반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2022년 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비롯한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손질하며 방위비 대폭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거 5개년 계획에서 27조 5000억 엔으로 잡았던 지출 한도를 현행 43조 엔 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번 구상은 그 기조를 잇는 조치로 풀이된다.


새로 늘어나는 방위 재원은 무인기(드론) 전력 확충과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대규모 드론 구매 계획이 이번 예산 증액 논의의 주된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산 방산 장비를 사들이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 점도 예산 확대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미사일 요격 장비와 첨단 부품을 수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자국 통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계획은 장거리 반격 능력 확보와 탄약 비축, 예비 부품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차기 계획은 기존 자산 운용을 넘어 무인 정찰과 공격 체계를 전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전력 구조를 재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 연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 작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수정 작업이 공식적으로 끝나야 차기 5개년 방위비의 최종 규모도 명확한 윤곽을 드러낸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의 급변을 고려할 때 이번 증액 규모가 충분한지를 두고 정부와 연립 여당 사이에서 추가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내부 조율 과정에서는 대규모 예산 확보를 둘러싼 재정 부담과 증세 논란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보 문서 수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연립 여당 지도부 간의 합의 도출 여부가 정책 확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