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남은 2년 활용해 무역 다변화…대만 무기 판매는 최대 변수

미국의 11·3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활용해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안정시키고 교역 상대국을 다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중국은 향후 미국 행정부가 대중 강경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과 민주당이 대만 무기 판매 재개를 압박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공화당이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중국이 이달 재개될 미·중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6일 분석했다.

미국 유권자들은 중국 등과의 무역전쟁으로 더욱 악화한 생활비 부담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이는 공화당의 선거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입지 약화로 중국과의 무역휴전을 흔드는 데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충돌을 피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외교부 출신으로 베이징의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선웨이중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자가 현재보다 중국에 훨씬 비우호적일 가능성을 중국이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2년 동안 미·중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에는 긍정적이라며 무역전쟁이나 대만 문제를 둘러싼 충돌에 대비할 시간이 늘어날수록 유리하다고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의 관심은 이달 예정된 미·중 정상 간 무역협상에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할 예정이다. 다음 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날 계획이다.

양국이 지난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던 무역전쟁을 일단 멈추기로 합의한 휴전은 내년 1월 만료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어려움이 중국보다 미국에 무역합의가 더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협상단이 이를 활용해 미국에 관세 인하와 추가 양보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싱글턴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화된 정치적 입지를 지나치게 활용하려 할 경우 오히려 시 주석이 유지하려는 양국 관계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국에 대한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외교부의 자문역을 맡고 있는 우신보 푸단대 교수는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구축한 안정적인 관계를 흔드는 데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로이터는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유지하고 있는 긴밀한 무역관계를 미국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과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중국의 인권 문제와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류한 140억달러(약 18조7754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재개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카드로 보고 관련 계획을 보류해 왔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선웨이중은 미국 의회가 대만 무기 판매를 재개하도록 압박할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이를 중간선거 이후 가장 큰 위험으로 지목했다.

민주당 의회의 대중 강경 기조는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와 첨단기술 분야의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

로이터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을 중심으로 대미 관계를 관리해 온 중국이 이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경계하는 또 다른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의 침 리 선임 중국 분석가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교적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면 국제유가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뿐 아니라 중동 정세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미국 정치 지도자들의 대중정책도 장기적인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관계가 인권 문제와 대만 방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마찰을 빚었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중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차기 대권 주자들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중국에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가 당장 무역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후 출범할 미국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중정책을 추진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로이터는 중국이 향후 2년 동안 무역관계를 다변화하고 경제적 대응 능력을 강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대만 문제와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도 동시에 커졌다고 분석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