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체근로 도입시 취업자 20만명 증가… 파업기간 34% 줄어"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우리나라가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취업자 수는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파업 기간은 평균 34.3%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자료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주(州)에따라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다르게 적용돼 대체근로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이 가능한 캐나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다.

한경연은 대체근로를 도입할 경우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감소해 파업기간이 평균 약 34.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기준으로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5만1000일이었는데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약 22만3554일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

또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0.46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돼 2014년 기준 취업자 수가 2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14년 기준 완성차 업계만 따로 떼어 보면 대체근로가 허용됐을 경우 2조2000억원의 파업손실액 중 최소 7723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대체근로 허용 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완성차 업계의 파업손실액 감소분은 총 2조6157억원으로 추정됐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체근로 금지제도는 다른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입법사례로 사용자에게 보장된 영업, 조업의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