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반도체 품목별 관세 언급한 트럼프…불안한 K반도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반도체 분야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분야가 최근 수출 1위 품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만큼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입장에서 마땅한 대응책도 제시할 수 없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협상력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의약품·반도체 등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각료회의 후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발표 시기가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파생 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이날 시기가 공개된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가 알려지면서 반도체 업계에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관세 부과는 경영의 불확실 요소”라면서 “반도체 산업 특성상 기술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불확실 요소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분야 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기업 입장에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관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기업 차원에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줄 것은 주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의 말처럼 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하루를 앞둔 7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8월 1일까지 협상 여부에 따라 관세 부과 전략도 충분히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 관세 품목으로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는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협상 여부에 따라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반도체 분야의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분야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구조는 우리가 메모리, 대만이 조립, 미국이 팹리스 등으로 확실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는 미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7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 소식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곧바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협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와 달리 우리와 동등한 관세율을 통보받은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날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은 일본에선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 등 대항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