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7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를 해보면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의 경우 현재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甲지역 8명, 乙지역 11명 총 19명이 등록 했으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4명, 민중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6명이 등록했으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3명, 민중당 예비후보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예비후보 1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자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甲지역 예비후보자 중 김선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백무창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성(1999. 02. 25), 김선기(2008. 08. 15) 예비후보자는 특별복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 기준을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능력 10%, 도덕성 10%, 면접 10% 등이 적용됐으며, 자유한국당은 공천 심사 부적격 기준으로 병역 · 국적 · 입시 · 채용 등 4대 분야의 비리와 도덕성과 첨령성을 강조했으며 기존에 형사범의 경우 부적격 기준인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전력자‘로 기준을 상향 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3회 이상 적발 자,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자와 고액세금 체납자로서 명단에 등제된 이들도 원천 배제 대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성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wju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