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창업기획사는 연예기획사가 유망 가수를 발굴해 세계적인 스타로 키우듯이 우수한 SW초기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공정한 SW시장 유도를 목표로 일정비율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도급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공공정보화 시장 등에서 용역 위주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고착화된 SW 조달방식을 바꾸어 부당단가 인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의적 SW인력 양성을 위해 어릴 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 및 온라인 SW 교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하는 SW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SW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SW 교육 바우처(Voucher)를 발급할 계획이다. SW 교육 바우처 제도는 매출 규모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 내 장기근속자에 한해 인당 100만~200만원 정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3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중 SW 전공자에 대한 선발인원을 2013년에 4%에서 2014년에는 6%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HW) 중심으로 성장하는 비정상적인 ICT 산업구조를 정상화하고 SW가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2012년에 48조원이었던 SW 매출액을 2016년에는 9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수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