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과 우버의 대결…카카오 택시의 운명은?

[글로벌이코노믹=곽호성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시가 우버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6일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 대표가 한국을 찾아 서울시의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격했다.

한편 국내업체인 카카오도 택시 사업에 진출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카카오택시의 등장 여부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우버 측은 작년인 서울 서비스를 내놓기 1년 전부터 서울시와 대화했고 법적 검토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버 측은 우버의 문제는 기술 발전과 빠른 기술변화에 따라 변하지 못하는 규제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택시와 연결해 주는 택시 서비스다. 서울시 측은 지난 달 21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 앱을 통해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에 대한 검증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우버코리아(유)와 차량대여업체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 금지 등)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에는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 우버 앱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한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사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운송을 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우버 관련 모바일 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7월 16일에는 국토교통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행위 알선금지 규정 신설을 건의했었다.


서울시가 제시하고 있는 우버 반대의 다른 이유는 ▲ 운전자 검증 불가 ▲ 차량정비 불량 등에 따른 사고 위험 ▲ 개인정보 유출 우려 ▲ 택시 영업환경 침해 등이다. 첫 번째 반대 이유에 대하여 서울시는 성범죄자 등 전과자나 무자격자 등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반해 우버의 경우 운전자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용하는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우버 앱을 통해 운행되는 차량은 렌터카나 자가용 승용차로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3자이므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거부하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기적인 정비 또한 확인되지 않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서울시는 경고했다.

세 번째, 우버 앱 가입 시 필수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16자리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까지 필수 입력사항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다 우버 차량 이용요금이 앱을 통해 자동으로 카드 결제되는 구조로 개인정보 유출 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결제 즉시 해외승인으로 처리돼 네덜란드로 국부가 유출된다는 것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택시는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 면허가 허가되고 유지되는데 우버는 이러한 정식 절차 없이 무단으로 비싼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적법절차를 따라 운행 중인 운수사업자와의 불공평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드리드, 런던, 로마, 밀라노, 베를린 등의 도시에서 정당한 택시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택시사업자들이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지난 6월 13일에는 서울개인택시조합도 시청광장에서 우버의 택시유사영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외 여러 도시 당국도 우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와 밴쿠버는 정식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불법 택시중개를 알선했다고 우버를 고발했다. 벨기에 브뤼셀은 영업금지 명령을 내리고 호주 빅토리아주는 우버 앱을 통해 불법으로 승객을 실어 나른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런 서울시의 지적에 대해 우버는 지난달 21일 반론을 내놓았다. 우버 측은 ▲ 우버는 이미 인허가 되어 있는 회사 및 기사들과 같이 일하고 있다 ▲ 최상의 평가를 받은 기사들만 우버 플랫폼을 통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우버 어플을 통해 승차를 요청했을 때 이용자들은 기사의 성명, 연락처, 사진 및 차량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무진 회사의 등록차량들은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다 ▲ 우버는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거나 결제를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우버의 '적'은 서울시 뿐 만이 아니다. 한국 정치인들도 우버 공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누구든 ‘카풀’이나 ‘비상상황’이 아니면 자가용 승용차를 운송목적으로 유상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그렇다면 우버와 카카오택시는 무엇이 다를까? 우버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마치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카카오택시는 택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카카오는 기존 택시를 이용해 우버와 같은 불법요소를 없애고, 택시업계와 상생 협력도 모색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우버는 기업가치만을 올리려 창의와 혁신기술만 주장하지 말고 진정한 공유경제로 거듭나기 위해 카카오의 영업전략을 배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택시사업에 진출했을 때 지금처럼 긍정적인 평가만 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현재 카카오는 게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게임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지나치게 이익을 많이 가져간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부와 우버, 우버에 협조하는 렌터카업체에 요구한 사항은 ▲ 정부는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자인하는 우버 및 렌터카를 색출해 법에 따라 처단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택시시장을 교란하는 우버의 불법성을 심각히 여겨 우버앱을 조속히 차단할 것 ▲ 우버와 함께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렌터카 회사는 우버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영세 택시업계 말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 불법 택시영업을 자청하는 실체없는 우버는 불법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즉시 철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버가 그리 쉽게 한국에서 물러 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우버 택시는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돼 영국 등 30개국 130여개 도시로 퍼져 나갔고, 미국 시카고에서는 아예 시민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우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IT업계에서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우버에 대해 강력한 규제방침을 밝히고 있는 배경에는 서울시 택시기사들의 이익과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이익, 택시와 연관된 공직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 보다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택시들의 경우 한때 승차거부가 심해 시민들의 원성을 샀었다. 그렇지만 지난 7월 18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서울시가 운영 중인 120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승차 거부 신고 건수는 44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12건에 비해 약 36.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작년 말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면서 택시 기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서비스 향상 대책을 내 놓은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요금 인상과 함께 유류보조금 1만원 추가 지급, 월급 22만9756원 이상 인상,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등 처우를 개선했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택시 회사들이 처우 개선 지침을 이행하지 않자 실태 조사 및 행정ㆍ재정적 차등 지원, 승차거부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추진 등 강력한 단속을 벌였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민들이 택시 서비스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시가 36년간 ‘가·나·다’ 조로 운영되던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후 하루 휴무)에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쉬는 1개 부제를 추가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발표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둘째-넷째 주 금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개인택시 특별부제 ‘라’ 조가 그것이다. 현재 8월 1일부터 3000대가 시범 운영 중이다. 둘째·넷째주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은 수입의 형평성과 전체 휴일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결국 쉬는 날에 택시 운영 대수가 2000대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택시업계와 택시 운송사업자 등 택시와 연관된 이들은 민심의 강한 반발을 받을 지도 모른다. 민심은 우버를 내세워 택시업계를 견제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박원순 시장과 택시업계, 우버의 싸움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존의 질서와 관행이 새로운 세력에게 도전받는 일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고 시대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이나 집단은 과거 공룡의 그것과 같은 말로를 맞게 될 것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