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됐던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되나?

단통법에서 제외됐던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에 대해 "제조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제조사 측 주장대로 분리공시를 하면 영업비밀이 누설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차후 분리공시제 도입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최양희 장관은 또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획재정부가 삼성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분리공시제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는 분리공시제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것이다. 애초 방송통신 위원회가 만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원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산자원부 등에서도 분리공시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다. 분리공시제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지난달 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법에서 제외됐다.

/김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