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합산규제법 통과에 깊은 유감 표명

[글로벌이코노믹 강준호 기자]KT가 합산규제법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합산규제의 법제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측은 합산규제법에 대해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시청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라며 과거 신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미국 FCC의 소유와 겸영체제에 대한 최종 무효 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KT는 위성방송에 대해 합산규제 법안 통과로 또 다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KT가 그 동안 위성방송을 살리기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해왔음을 강조하며 과거 위성방송이 자본잠식으로 해외자본에 넘어갈 위기에 빠졌을 때 외면했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워 합산규제 도입을 지지해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편, KT는 합산규제의 법제화시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KT는 이번 합산규제를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법제화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