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결정 유보…11월23일까지 허용여부 최종 결정(종합)

[글로벌이코노믹 최주영 기자]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합의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유보됐다.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은 60일(휴일제외)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24일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구글에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 전 논의했다.

구글은 앞서 2007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지도 반출을 요구해오다 지난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공식 승인을 요청했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계기로 국내 지도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한 몫 했던 터라 업계를 비롯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회의의 핵심 쟁점은 '국가안보'에 쏠렸다. SKT가 보유한 지도데이터는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민감지역 정보가 삭제돼 있으나 구글이 해외에 제공하는 데이터에는 민감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부처 간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구글 지도 반출에 찬성하는 '혁신' 편에 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지리정보원 등 나머지 부처는 안보를 이유로 반대 및 중립의견을 내놨다.

2시간 여 동안 회의 끝에 정부 협의체는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안보·산업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글이 신청한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건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3차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회의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주영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