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최경환의원 “구글에 지도 반출하면 국민 저항 부딪힐 것”...4차산업혁명 토대 유출 절대 불가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 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과,신용현 의원(비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을 고려한 국가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은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입장 발표 기자 회견은 우리 정부가 무려 3조원이 투입된 우리나라 5000분의 1 정밀 수치(디지털)지도를 구글에 공짜로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라 나왔다.

앞서 국토교통부 및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지난 8월 24일 한 차례 유보했던 회의를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통상 협의체 회의는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국장급) 주재로 각 부처의 과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에 신 의원과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각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외친 트럼프의 당선 결과를 고려해 해외 반출이 승인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며 “최순실 게이트로 지도 반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자 국무조정실에서 반출 허용 입장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때 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구글 등 특정기업을 위한 나라의 중요 자산인 정밀지도 반출까지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법에 따라 안보시설을 제외한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애플 등 해외 기업이 이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독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우리 국가 자산인 ‘정밀지도 해외 반출’만 무조건적으로 요청하는 구글을 위해 지도 반출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8일로 다가온 반출 심사 결정에서 정부는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준 실망의 무게를 더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우리의 5000분의 1 정밀지도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부이며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이자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큰 안보자산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순실의 마수가 국방, 외교, ICT 전반에 닿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때 정부가 국가정밀지도라는 국부를 유출하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며 “정부는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0년 국내 지도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14년 우리정부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심사하는 협의체를 도입하는 등 지도 해외 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 구글은 지난 6월 1일 또다시 지도 반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6월 22일 첫 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지난 8월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국 결정을 유보해 최종시한이 11월 23일로 밀렸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지진대응을 위한 공간정보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최병남 국토지리원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나 “최종 결과는 18일 오전 11시쯤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현, 최경환의원 외에도 배덕광의원, 김성태 의원, 전해철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줄줄이 우리나라 정밀지도를 구글에 반출토록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취지와 문제점을 정기국회 국감 등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반대의견 표명과 업계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글에 5000분의 1 정밀지도 반출을, 그것도 공짜로 반출하도록 허용할 경우 실제로 업계를 중심으로 한 거센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5000분의 1 지도는 국민의 세금 3조가량이 투입된 국가 자산이다. 미국 통상대표부의 통상압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지리정보원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히 산업부, 미래부,외교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해 구글에 지도를 반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구글에 우리나라 정밀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관련 부처가 해당기업과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와 거센 반발의 후폭풍을 맞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지리정보원 최영락과장은 “(미국과의) 국가간 신뢰도 문제도 있다. 어떻게든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본지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