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28일 긴급토론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두되는 관련 법률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보고, 효과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인기협은 오는 28일 인기협&스페이스에서 'n번방 방지법, 재발 방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사전적 조치의무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기협은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고 있는 관련 법률 개정안의 내용들이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의 재발방지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올바른 논의방향을 제언하고자 긴급토론회를 마련했다.

긴급 토론회는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의 법률 개정안 검토 의견 발표에 이어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의 사회로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김가연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 등 순서로 진행된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