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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포털’ 논란…이해진·김범수 국감장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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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포털’ 논란…이해진·김범수 국감장 나올까?

與 윤영찬 의원이 촉발시킨 포털 ‘기사 편향성’ 논란
野간사 ‘이해진·김범수, 직접 해명해야’ 공개 출석 요청
상임위서 증인채택 불발됐지만…野,증인채택 요구 ‘강경’
26일 종합국감 앞두고 여야 간사단 협상 나설 듯

(왼쪽부터)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왼쪽부터)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뉴시스]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사 공정성'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양대 포털의 창업주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말 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은 무산된 상태다.

하지만 26일 과방위 종합국감 일정상 해당 상임위의 증인채택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에 추가 증인채택 안건 상정에 나서겠다는 강경 모드다.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 7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함에 따라 내주 중 이들의 증인채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정치 쟁점화로 부상한 '포털' 논쟁…野 "이해진·김범수, 명쾌한 해명 필요"


지난달 8일 윤영찬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사가 포털 사이트 '다음' 메인에 배치된 데 대해 자신의 보좌진에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 달라.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라"는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포털의 '기사 편향성'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네이버 뉴스 담당 부사장까지 지낸 윤 의원의 이력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은 거칠어졌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색탭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포털 논란은 정치 쟁점화로 된 상태다.

윤 의원은 네이버를 거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21대 국회에 입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을 관할하는 과방위 소속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업계 내에선 포털 현안과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 의원의 '포털 압박성' 언급은 그간 포털이 주장해 온 '기사 공정성'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포털의 기사 노출이 시스템이 아닌 인위적 편집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킨 국민의힘은 국감증인으로 양대 포털 창업자인 이 GIO와 김 의장을 불러, 철저히 따져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말 이 GIO와 김 의장에게 5분 분량의 영상편지를 보내고 국감에 나서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로 대표되는 포털 뉴스 배열의 편향성 문제 때문에 포털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GIO를 향해 ▲2018년 드루킹 사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당시 다양한 실검 조작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검색탭 조작과 네이버 출신인 윤 의원까지 거론하며 직접 해명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GIO는 2017년, 2018년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뉴스 편집기능을 외부에 두어 공개 검증하고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언론 앞에 해명하시고 개선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두 분 의장님께서는 꼭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하셔서 저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셨으면 한다"고 거듭 출석을 요청했다.

◇증인채택, 여야 간사단 협상 남아…종합국감 앞두고 여야 합의 가능성도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GIO와 김 의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가 직접 동영상을 통해 증인 출석을 공개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하지만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과방위 절반 이상의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회의 표결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위원장 포함)은 12명인 데 반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한 명은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국감은 행정부를 상대로 한 일종의 종합건강검진을 하는 것"이라며 "그간의 국감이 기업을 옥죄는 수단으로 했기에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과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기업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여지는 남아 있다. 야당이 윤 의원에 대한 과방위 사보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다. 국감 증인 채택은 통상 여야 간사단 합의를 통해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이 가능하다. 때문에 윤 의원의 거취와 '이해진·김범수' 증인채택간 '딜'을 통한 여야간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야당이 증인채택 문제와 윤 의원 문제를 결부시켜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과방위원장도 부담이 클 수 있다"면서 "여야 간사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절충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