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토큰 증권성 평가 지수 'KSRI' 공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리서치센터가 STO(토큰 증권 발행)에 관한 보고서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금융투자업계 화두인 STO에 관한 보고서 시리즈 중 두번째로, 미국이 증권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국내 자본시장법의 증권 정의 방법론의 차이와 향후 규제 전망 등을 논했다.

미국은 현재 토큰을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증권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는 상품으로 나누어 본다. 반면 한국은 자본시장법 내에서 증권과 상품을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묶어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5일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리서치센터 측은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증권성 평가에 있어 이분법 대신 스펙트럼 형태로 접근 △정형적 증권 특성, 비정형적 증권 특성 모두 고려 등을 제안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리포트에서 국내 자본시장법과 센터 측의 제안, 그 외 미국 법원의 증권성 평가 기준 '하위(Howey) 테스트'가 반영된 미국 암호화폐 등급위원회(CRC) 등의 사례 반영한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를 함께 공개했다.

이 지수는 정형적 증권성 평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정형적, 비정형적에 따라 다르게 증권성을 평가, 20점에서 100점 사이 지수(높을수록 증권성이 높음)를 매긴다.

이와 더불어 리서치센터는 유명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스테이블코인 USDC와 코빗에서만 지원하는 종목 33종 등 총 36개 자산을 평가한 결과 USDC와 앰프(AMP)의 증권성이 9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더리움은 30점, 비트코인은 20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이번 보고서에 앞서 지난 3일, STO 시리즈 첫 보고서로 '블록체인과 유통시장 활성화'를 선보였다. 이 보고서에선 △조각투자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미러링 등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고 시장 유동성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대표적 구성원인 거래소가 증권성 판단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증권성 평가 지수를 고안하게 됐다"며 "이후 가상자산 증권성 논의에 있어 금융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 더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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