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 주장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 감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매출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일자 이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31일 "금융감독원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의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카카오모비릴티는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어 성실하게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 △가맹면허사업자 '케이엠솔루션' △가맹회원사 간의 계약 관계에서 파생되는 서비스 및 제공되는 용역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감리 중이다.

여기서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로 가맹 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가맹회원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회원사 중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등의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회원사에 지급하는 제휴 비용은 각 비용 항목별로 산정 방식과 금액이 상이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로열티(가맹 계약)는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는 완전히 별개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또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T 블루 가맹회원사로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회원사 모집 시 이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으며, 업무 제휴 계약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별도의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한 예로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 센터 화재를 예로 들었다. 당시 화재 장애로 가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가맹회원사에는 계속 가맹금 20%가 청구되지 않았지만, 동 기간 가맹점에서 수행한 광고활동 및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는 '업무 제휴 계약'에 의거하여 전액 정상 지급됐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택시 차량 자체를 광고 매체로서 사용하고 있고, 자율주행, UAM, TMS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도 택시 운행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당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택시 사업자들의 영업 데이터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수집해서 활용해도 되는 것'이며 '택시는 광고 매체로서 돈을 지불할 만큼의 효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