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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처음 제시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제4이동통신 모집을 공식화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는 매년 제4이동통신 선정 작업을 실시해왔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자격 심사를 받고 통화한 사업자가 없어 제4이동통신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간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이 4번째 이동통신사에 도전장을 냈으나 정부는 이들 사업자가 막대한 자금을 요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기존 이통3사로부터 회수한 28GHz를 사용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주파수 최저입찰가격을 742억원으로 낮췄다. 기지국 투자 조건도 3년 내 6000대로 하향했다.
이 같은 정부의 특혜 속에서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과 미래모바일이 주도하는 마이모바일 컨소시엄, 그리고 세종텔레콤 등 3곳이 제4이동통신에 도전했다. 다만 세종텔레콤은 28GHz 주파수 경매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우려로 경매 첫날 자진 포기했다.
이후 단 두 곳에서 맞붙은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원을 제시해 최종 낙찰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과한 금액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8년 같은 28GHz 800MHz폭 주파수를 입찰했던 KT는 2078년에 해당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스테이지엑스의 낙찰가는 KT의 낙찰가보다 2배 이상 높다. 때문에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재무적 투자자로 신한투자증권 등이 참여하면서 상당 규모의 '실탄'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많게는 조 단위까지 예상되는 설비 구축 비용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주파수 할당 대가가 2018년 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당시 낙찰가인 2천72억∼2천78억 원의 2배 이상으로 뛰어오르면서, 기지국 구축이나 네트워크 공동 이용 대가 협상, 단말기 수급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