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AI 모델 출시 전 '정부 승인' 요구해야…업계 반발

인도 정부가 앞으로 IT 기업이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 언론 테크크런치 4일(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IT 기업에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이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거나 선거 과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권고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인도 IT 차관은 "이 고시가 규제의 미래라는 신호"라며 "권고안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해당 권고는 인도 인터넷 상에 배포되는 검증되지 않은 AI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기업들에게 AI 모델이 생성하는 결과물에 '오류 가능성' 또는 '신뢰성'을 '적절하게' 표시토록 요청하는 새로운 권고안은 AI 규제에 대한 인도의 이전 접근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위치에 놓여있다. 1년 전만 해도 인도 정보통신부는 AI 분야를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인 분야로 인정하면서 성장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이러한 움직임에 관련 업계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다수의 인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은 새로운 권고를 '규제'로 판단하면서 이미 뒤처져 있는 글로벌과의 기술 경쟁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많은 실리콘밸리 리더들도 인도의 정책 변화를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유명 AI 스타트업 중 하나인 퍼플렉시티AI(Perplexity AI)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아라빈드 스리니바스(Aravind Srinivas)는 "정부의 새로운 권고는 인도의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