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등장할까…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15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외에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이동통신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과 관련해 서울 YMCA, 알뜰폰협회 등은 전환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방통위는 "여러 요소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안을 유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각 50만원에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15%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최대 115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갤럭시 S24 기본형 출고가가 115만5000원임을 고려하면 예전처럼 '공짜폰'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통 3사와 요금제가 다르고 마케팅 여력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