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최대 13만원’ 지원금에…대통령실 “더 노력해야”

대통령실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한 추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통 3사가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13만원까지만 지급하겠다고 내린 결정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고통이 가중된 상황에서 이통 3사의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14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통 가입자는 통신사를 옮겨 번호를 이동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통 3사 모두가 번호 이동 지원금을 최대 13만원까지만 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통신사 간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