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구글·삼성 출신 입성…'ICT 법안' 속도 붙나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이 다수 입성한 이번 22대 국회에 대해 업계 및 국민들의 기대가 모인다. 구글, 삼성전자, 안랩, 카이스트 교수 등 IT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이 탄탄한 당선인들이 포진해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AI(인공지능) 기본법', 'K칩스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IT·통신 관련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특히 앞으로 꾸려질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 ICT 전문가 당선인들의 활약이 예상되며 'AI 기본법'을 비롯해 반도체·플랫폼 등 ICT 관련 법안 제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의 2호 영입 인재인 동시에 여성 인재 1호로, 15년 넘게 구글에서 활동한 IT 전문가다. △구글 서비스 내 한국어 음성 검색 출시 △안드로이드 및 구글 플레이 한국 출시 총괄을 각각 역임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 당선인은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다. 기업 주도로 AI 기술과 산업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으나 AI 산업 육성과 규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의 폐지로 근간이 되는 '기반'이 부재한 상황.
이에 이 당선인은 "AI 대전환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4일 'AI 시대 입법부의 할 일'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안랩 대표로 잘 알려진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 역시 AI의 중요성에 대해 십분 공감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개최된 'K-AI 시대를 열다 2024 한국포럼'에 참석한 안 당선인은 "대한민국이 경제과학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점해야만 하는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부터 AI의 위험성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규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안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AI 개발과 규제 원칙을 담은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안전한 AI 사용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은 '삼성맨'으로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유럽연구소장 △무선사업부 해외상품기획그룹장 △IM부문장 겸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그는 민생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계속 일관된 주장을 펼쳐왔다.

고 당선인은 당선 이후 기자들과 한 인터뷰를 통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의 무기가 됐다. 반도체 산업의 세팅이 순조롭고 빠르게 가동될 수 있는 환경과 지원을 특별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플랫폼법' 또한 22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며 '민생경제 전문가'라고 불려왔다. 플랫폼법에 대한 관심 역시 높은 의원 중 하나다.

이번 국회에서 175석이라는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법'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야당의 '플랫폼법' 재발의 및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는 향방이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민생 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그러나 총선에서 단통법 폐지를 주도하던 의원들이 대거 낙선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과 지지부진한 추진 속도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ICT 분야에 정통한 당선인들이 많다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높고 통과가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법안 성격에 따라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도 있고, 발목을 붙잡아 '정체'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내 ICT 산업 육성에 부디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해외 플랫폼들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