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 코드 도입 막자"…강유정 의원, 통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 과몰입이 무분별하게 질병 코드로 공식적으로 등록될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된 법안을 재차 상정했다.

강유정 의원은 지난 15일, 통계법 제22조 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에서 '기준으로'를 '참고하여'로,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부분에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강유정 의원 외에도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김성환, 김준혁, 김한규, 문대림, 서영교, 위성곤, 이기헌, 한준호 의원이 함께했다.

강유정 의원실은 발의 배경에 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게임 이용 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함에 따라 해당 질병코드(ICD-11) 분류가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라며 "그러나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분류 체계에 포함해야하는가는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 분류 체계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찬성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산업 피해를 우려로 반대하는 등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에서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이 민관협의와 무관하게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체계에 편입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선 기획재정부 산하 통계청이 국제 표준 분류를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국내 표준을 개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2020년도에는 게임 이용 장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오는 2025년에 관련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앞선 21대 국회에서도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앞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 중 국회 회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강유정 의원은 22대 국회의 대표적인 '친게임 의원'으로 분류된다. 그녀는 같은 당의 조승래 의원이 대표로 출범을 준비 중인 '22대 국회 게임 정책 포럼'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했다. 그녀 외에도 같은 당의 김성회, 박상혁, 장철민, 위성곤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등이 해당 포럼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발표한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첫 해에는 전년 대비 20%, 이듬해에는 24%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게임 산업 규모를 20조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2년 만에 약 8조8000억원의 피해를 보는 셈이다. 더불어 같은 기간 게임 관련 일자리 역시 약 8만개가 사라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된다면 콘텐츠 수출의 67.8%를 차지하는 국내 게임 산업의 위축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낳게 될 것"이라며 "게임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 문체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