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가 자율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2차 자율규제위원회 활동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커머스 정산 주기, 창작자 교육, AI 안전성 논의 등 지난 1년간 정기회의를 통해 다룬 총 7건의 주요 활동을 담았다. 위원회는 네이버의 자율적 노력에 일정 부분 긍정 평가하면서도, 기술기반 이용자 보호 정책의 정교화 필요성을 함께 권고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2023년 9월 출범했다. 2024년부터 지난 1년간 정기회의를 통해 AI 기술 등이 고도화되며 빠르고 다층적으로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환경 속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이용자와 파트너들을 보호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AI 안전성 체계 정립 △커머스 플랫폼 정산 주기 등 판매자/이용자 보호 조치 △SME 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비즈니스 스쿨' △다크패턴 개선 △SME 및 창작자 대상 상생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 2.0' △고객센터 개선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 총 7개의 주제가 포함됐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을 평가한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각 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더욱 체계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두루 권고했다. 위원회는 △AI 안전성 체계 확립을 위해 책임과 관리 원칙을 더 명확히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네이버의 우수한 정산 시스템과 이용자 우선 대응 원칙의 고도화 필요성 △판매자 혜택 강화, 글로벌 지향 콘텐츠 제작, 소비자 보호 교육 강화 등을 통한 '비즈니스 스쿨'의 보다 포괄적인 교육 체계 확립 필요성 등을 주로 권고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다양한 창작자군 지원 필요성 △보다 친화적인 고객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 활용 및 체계화 △보다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위해 외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성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정기적 분류 체계 업데이트 및 교차 검증 체계 마련 등을 권고하기도 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추후 네이버의 가품 방지와 소비자 보호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점검한 연구 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RM 대표는 "앞으로도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검색부터 커머스, 커뮤니티까지 다양한 서비스에 걸쳐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