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통3사 대표 질타…위약금에 대해 KT "조사 끝난 후에"

KT와 SK텔레콤(이하 SKT), LG유플러스(이하 LG U+)의 대표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킹과 관련된 책임론이 중요하게 언급됐다. 그중 김영섭 KT 대표에게 사퇴 요구와 위약금 면제가 지적됐지만 김 대표는 "조사가 끝나면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8월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에 따른 해킹과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SKT는 악성코드 감염으로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2696만 건이 유출됐다. LG U+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을 통해 내부 서버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시스템(APPM) 대상 해킹과 서버를 고의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3사(이하 이통3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의원들은 각 대표들에게 해킹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먼저 김 대표에게는 최근 발생한 피해에 따른 전면 위약금 면제와 사퇴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정아 의원은 "전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대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에게는 이미 금전 피해를 100% 보상하고 있다"며 "유심 교체와 단말기 교체 지원, 보험 가입 등 추가 보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부의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며 "김 대표는 사퇴 의사가 없냐"고 질의했다. 이어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김 대표뿐만 아니라 책임자들도 사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사고 수습 후에 합당한 책임을 마땅히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LG U+가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뒤 늦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LG U+가 지난달 보안 용역을 의뢰해 해킹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보고했다"며 "KT가 서버 폐기로 조사에 난항을 겪은 것을 뻔히 알면서 해킹 서버를 폐기하고 용역 의뢰를 보고한 것은 정부와 국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LG U+의 보안 취약점을 지적한 후 해킹 사실을 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냐고 묻자 홍범식 LG U+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가 재차 질의하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SKT 대표에게는 지난 4월 해킹 사태 이후 피해 규모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유 대표가 지난 청문회에서 SKT가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하면 7조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70만 명에서 1인당 10만원씩 700억원으로 100나 부풀렸다"며 "당시 위증으로 고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위원들이 한 번 더 들어보자고 해서 기회를 준 것이니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대표는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이 의원은 "SKT가 위약금 면제 분쟁과 관련해 방미통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SKT가 또 다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