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장벽, 해외로 131조 튕겼다 "정책 재정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가 '글로벌 금융 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이 가상자산 분야 패권 굳히기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낡은 규제로 연간 131조 원의 투자금이 해외 유출되며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미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행사 주관은 금융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후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맡았으며 금융위원회와 전북은행, 법무법인 바른 등의 관계자들이 연사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정문 의원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가상자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공식화하고 있다"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 금융의 새로운 판을 짜는 제2의 '금융 개혁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이 오랜 기간 '규제 일변도'로 이뤄졌으며 이것이 사업 기회의 박탈과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로 이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반기마다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1회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국내 거래소, 개인지갑에서 해외로 이전된 금액을 집계해 '가상자산 자금 해외 이탈'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상반기 27조 원에서 2024년 상반기 55조 원, 하반기 75조9000억 원, 올해 상반기 78조9000억 원으로 이탈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131조 원의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세미나 연사를 맡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는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필두로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까지 정부가 도입해온 규제의 역사를 소개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규제가 자산 유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17년에 적용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인식이 지금까지 적용되는 게 유효한 것인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며 "글로벌 동향과 시장 방향을 면밀히 살피며 위험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시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연사를 맡은 디지털자산 전략 자문 기업 엑스크립톤(xCrypton)의 김종승 대표는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 전략을 자세히 분석하고 한국의 전략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크게 주목받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있어 스테이블코인은 일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이 시행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을 명확히 분류하는 '클래리티 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며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규정하는 법안 또한 입법 단계에 놓여 있는 상태다.

정책에 있어 정부 부처들이 다각도로 협업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된다. 법무부가 4월 들어 암호화폐 관련 표적수사를 맡았던 국가암호화폐집행팀(NCET)을 해체한 것, 디지털자산에 대해 강경 규제 기조를 보이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월 들어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미국의 '패권 정책'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기조로 정책의 출발 자체가 늦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산을 기존의 증권·상품·기타 자산으로 규정하거나 신규 자산으로 규정할 것인가, 종류와 거래 방식이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김 대표는 "한국은 디지털 자산 유동성 면에서 강점을 갖춘 만큼 늦기 전에 기회를 잡을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며 "법제 확립, 생태계 강화로 디지털 자산 유동성 허브를 구축해 향후 10년의 경제를 좌우할 국가 전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