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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억원 중 190억원 지원돼 특혜 논란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경기도의 시내버스 인센티브의 3분의 일이 경기고속 등을 소유한 KD운송그룹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지급한 시내버스 인센티브는 580억원 가운데 30%가 넘는 190억원이 KD운송그룹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인센티브는 차량현대화, 신뢰성, 고객만족도 등을 항목별로 상대 평가 한 후 C 이상의 평점을 받은 업체에 한해 인센티브를 지급된다.
KD운송그룹의 경우 지난해도 인센티브 평점을 보면 인센티브 제외 대상인 D-F평점을 받은 빈도가 높고, 고용안정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의 평점도 대체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113억 원이나 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 이에 따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문제의 2010년는 KD운송그룹 노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만원씩 쪼개 김문수 도지사에게 총 3억원을 불법 후원한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해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시내버스 인센티브 중 1/3이 특정 업체에게 집중될 수 있었던 것이 ‘A평점을 받은 중소업체 보다 C평점을 받은 대형업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 인센티브 부여 방식 때문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연간 버스 운영대수’가 가장 큰 배점요인이 되다보니 출고된 지 1년도 안된 신형버스 10대를 운영하는 업체는 A평점을 받더라도 18,250점을 받는 반면, 20년 이상의 낡은 버스 100대를 운영하는 대형업체는 C평점을 받더라도 109,500점을 기본으로 받게 된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인센티브 평점결과를 보면 KD운송그룹에 속한 ‘갑’ 회사는 A 2개, C 1개, F 3개를 받아 11억9005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반면, 중소규모의 ‘을’ 업체는 A 3개, B 1개, E 2개를 받았는데도, 9751만원만을 수령하는데 그쳤다.
신형 차량을 구입해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보다 낡은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며 몸집을 키우는 것이 인센티브를 받아내는 데, 더 유리한 것.
이에 따라 KD운송그룹은 차량 현대화 부분에서 대부분 D평점 이하를 받았지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수령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를 일단 수령하고 나면 사용내역을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주머니 ‘쌈지돈’처럼 써도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병호 의원은 “시내버스 인센티브는 일종의 격려금 성격인데, 차량현대화나 경영합리화를 달성한 업체는 외면하고, 무조건 몸집을 불려야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이라며 “시내버스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혁신해, 평가와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지급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사용처를 상세하게 보고토록 해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