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불 덫에 빠지면 4만불 시대는 어렵다"

[글로벌이코노믹=허경태기자] 한국이 2만달러 시대에 돌입한 이후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자칫하면 4만달러 시대를 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 국가들이 소득 2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가는 시기에 이뤘던 경제성장률에 비해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뒤진다는 판단에 근거한 분석이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4만달러를 달성한 22개국은 1인당 GDP 2만달러∼4만달러 기간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을 포함해 아직 4만달러를 달성하지 못한 19개국은 2만달러 진입 후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률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인당 GDP 2만달러를 달성한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해 7년 연속 2만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4만달러 달성국이 2만달러에서 4만달러에 진입하는 데 평균 13.4년이 걸렸으며 3만달러 진입까지는 평균 8.0년이 걸렸다. 우리나라의 경우 2만달러 달성 이후 10년만인 오는 2017년에야 3만달러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4만달러 국가들에 비해 2년이나 늦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경제성장률이 3.9%에 못 미칠 경우 2017년 3만달러 시대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4만달러 달성국은 4만달러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높은 고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2개국 중 OECD 회원국인 17개국의 2만달러∼4만달러 기간 중 15∼64세 고용률은 평균 69.3%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63.6%의 고용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4만달러 달성국은 2만달러∼4만달러로 성장하는 동안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