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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삼탄 측은 “그동안 동부발전당진을 추진해왔는데 한전의 송전선로 문제로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만 해도 삼탄은 동부발전당진을 인수해 1200㎿ 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보유하게 됐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삼탄은 이날로 동부발전당진 인수 거래대금 잔금납입일이었지만 실시 등의 과정에서 한전과의 송전로 문제라는 난관에 부딪히자 결국 납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동부발전당진 인수 대금 2430억원 중 10%가 넘는 계약금 270억원까지 치르는 등 인수에 의욕을 보였던 삼탄마저도 포기해, 이를 통해 유동성 자금 마련 등 구조조정 일환으로 삼았던 동부그룹조차도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실 동부당진발전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 때문에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다. 이에 많은 대기업들이 군침을 흘렸다. 정부가 올해 말 발표할 제7차 전력수급계획안에 화력발전 대신 원전을 늘리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방침이라 동부당진발전은 대기업이 화력발전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알짜 매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삼탄이 인수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013년 동부그룹(건설)과 한전이 맺은 동부발전당진과 기존 주송전로(765㎸ 송전망) 사용에 대한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동부는 한전으로부터 해당 송전선로 이용을 내년 11월1일부터 하기로 확약 받았다.
이를 기초로 삼탄 측은 실사 등의 과정에서 관련 법규 확인 작업을 통해 2018년 이후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의 주송전선로를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인수를 추진했다.
하지만 상황은 최근 급반전됐다. 한전이 최근 동부 측에 이전 약속했던 주송전선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대신 한전 측은 동부발전당진 측에 현재 있는 주송전선로와 예비송전선로 등 총 2개 외에 향후 예비송전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이에 필요한 비용부담 전제도 깔았다.
한전 측이 제시한 자신들의 송전선로 이용 불가 이유는 간단하다. ‘블랙아웃 사태’ 등을 대비해 삼탄이 동부발전당진을 인수하더라도 추후 예비송전선로를 추가적으로 깔아야 한다는 것.
이에 관련 산업통상산업부(산업부)도 한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2개 송전선로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부발전당진이 들어올 경우 추가적인 예비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한전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는 지난 2012년 수립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기준 고시’가 근간이 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11년 7월, 한전에 765kv 송전선로가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해 지시했던 계통보강 마련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이어 이해 9월 대규모 정전 사태 이후인 이듬해 12월에도 한전에 해당선로 보강계획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이를 명분으로 한전 측도 동부발전당진의 예비송전선로 추가 건설 입장을 고수했다.
한전 측은 5일 “다른 이유보다 ‘전력계통 신뢰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만 전력 공급 등을 통한 공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한전 측은 송전선로 문제가 동부발전당진 주송전선로 사용 문제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도 동부당진발전소 논란에 대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예기준을 동부발전당진에도 예외적으로 유예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서 볼멘소리도 존재했다. 민간발전소인 동부발전당진과 함께 한전자회사인 동서발전 역시 이곳에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만들려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또한 예비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비용 발생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 근간에는 예비 송전선로 등 송전선로 건설은 국책 사업이나 다름없어 사전 단계부터 절차도 까다로워 오는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부발전당진은 2018년 완공 이후 최소 3년간은 발전하지 못하게 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한전이나 산업부가 이번만큼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예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추가 비용부담 발생 논란에 대해 산업부는 오히려 계통보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765kv 송전선로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2중, 3중 그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이번 송전망 계획을 뒤늦게 결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미 통보한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탄도 백방으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애썼지만 결국 힘만 빼고 말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삼탄은 동부발전당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