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2029년까지 전기요금 13.9% 올라"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2029년까지 전기요금이 13.9%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장윤석 의원은 '7차 전력수급계획 전기요금 전망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요금을 2015년 112.6원/kWh에서 매년 약 1%씩 올려 2029년에 가서는 128.1원/kWh으로 2015년 대비 약 13.7%를 올리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7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력수요 관리 부분에는 2029년까지 부하관리, 스마트기기 확산, 전기요금 적정화, 효율향상, 절전의식 확산 등 방법을 통해 전력소비량을 14.3% 낮추겠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부하관리, 스마트기기 확산 등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절전의식 확산 또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수요관리상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 수요를 관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7차 계획에 나타난 전기요금 인상률이 실제와 다르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13년 전기요금이 104.9원/kWh로 명시됐지만 실제는 106.3원/kWh로 올렸다는 것이다. 2014년 또한 107.4원/kWh로 계획했으나 111.5원/kWh로 올렸다. 무려 계획대비 3.8%나 전기료를 인상했던 것이다.

이를 부문별로 분석해보면 2013년의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계획대비 9.5%, 산업용은 5.4%가 상승했으며 2014년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계획대비 4.7%, 산업용은 9.9%가 높았다.

장 의원은 "송 배전 비용 증가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및 개별소비세, 원전 사후처리 비용 등 전기요금 상승 요인은 있지만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메르스 사태로 내수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의 불만만 초래한다"며 "향후 경기 상황을 봐 가며 적절한 시기에 최소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의 전기요금 전망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을 위해 활용하는 전망치"라며 "실제 전기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수치는 아니다"며 전기요금 13.7% 인상 주장을 부인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