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방산 전략 부합 산업 혜택 보완 요구…4월 29일까지 시한 부여
획득비만 최대 40조 원, 수명 주기 포함 120조 원…6월 말 승자 윤곽
획득비만 최대 40조 원, 수명 주기 포함 120조 원…6월 말 승자 윤곽
이미지 확대보기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두 경쟁자인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TKMS에 입찰 제안서를 수정·보완할 기회를 부여했다. 글로브 앤 메일(The Globe and Mail) 등 현지 매체들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캐나다 국방투자청(DIA)은 양사가 지난 3월 초 마감 기한에 맞춰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 20일간의 추가 수정 기간을 부여했다. 수정 마감 시한은 4월 29일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직접적인 배경은 일정상의 불일치다. 캐나다가 연방 방위 산업 전략을 공개한 시점은 지난 2월 17일로, 당초 잠수함 입찰 마감 기한보다 불과 며칠 전이었다. 국방투자청 대변인 제레미 링크(Jeremy Link)는 "방위 산업 전략이 제안서 제출 기간 막바지에 발표됐기 때문에 입찰자들에게 시한부 수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주권, 국내 산업, 가성비(Value for Money)라는 정부의 업데이트된 우선순위를 제안서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것이 경쟁 자체를 재개하거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산업 혜택'이 승패 가를 변수…10대 주권 역량 충족이 관건
TKMS는 "고객 측이 최근 제안서 수정 단계(PAP)를 개시했으므로, 양사는 4월 29일까지 각자의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며 그 이상의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역시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난 목요일 수정 기회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추가 논평을 삼갔다.
이미지 확대보기칼턴 대학교에서 방산 정책과 획득을 연구하는 필리프 라가세(Philippe Lagassé) 부교수는 이번 조치의 이면에 두 가지 의도가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양사로부터 더 많은 산업 혜택 약속을 이끌어 내려는 실리적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추후 법적 분쟁을 차단하려는 절차적 신중함이다. 그는 "만약 계약 결정이 어느 기업이 수정할 수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요소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기업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제 추가할 것이 있으면 넣어라'고 말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KSS-III Batch-II 대 212CD…역사적 선택의 무게
한화오션은 국산 3000톤급 잠수함의 최신 개량형인 KSS-III Batch-II를 제안했고, TKMS는 독일-노르웨이 공동 개발 프로그램인 Type 212CD를 내세우고 있다. 두 기종 모두 캐나다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배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디젤-전기 추진 방식이다.
총사업 규모는 획득비만 240억~300억 달러(약 35조~44조 원)에 달하며, 50년 이상의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을 포함하면 600억~1200억 달러(약 89조~178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라가세 교수가 제시한 이 추산치는 최종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올해 6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국방투자청도 "올해 안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잠수함 도입은 캐나다 해군 역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1960년대 냉전 시기 이후 신규 잠수함을 구입한 적이 없으며, 12척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현재 보유한 4척의 중고 잠수함 가운데 실제 작전 가능한 것은 단 1척에 불과한 상황이다. 어느 쪽이 선택되든 캐나다와 수주국 사이에는 50년을 넘어서는 장기 안보 협력 관계가 형성된다. 라가세 교수는 이를 두고 "사실상의 동맹(de facto alliance)"이라고 표현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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