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정부에 국적선사 이용률 제고방안 건의…"인센티브 제공해야"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한진해운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화주가 화물을 국적선사에 더 많이 적재할 수 있도록 화주들에게 항만 부대비용 인하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ㆍ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적 선사를 이용하는 화주에 대한 항만 부대비용 인하 또는 세제 지원과 적자 노선 유지 및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가 비상시 군수품과 원유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수송기반을 위해 지정하는 국가 필수 선대 제도 개선을 통해 컨테이너 선박의 국가 필수 선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정책과제들로는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항만 부대비용 인하 또는 세제 지원 △국가필수선대 지원범위 확대 요청 △운송 안정화와 서비스 지속을 위한 적자 노선 유지 및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해상운임이 화주에게는 비용, 선사에게는 매출이라는 상충관계(trade-off)를 형성하다 보니 경기 사이클에 따라 서로 입장이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화주 상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선·화주 스스로도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