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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미국과 합의한 ‘한미 FTA’ 개정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4일 “한미 FTA 국회 비준은 25% 관세협상 완료 후 진행하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에 지시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폭탄 검토는 ‘이중 페널티’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완성차와 부품 업체에 최대 3조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세폭탄에 대한 사전 약속도 없이 개정안에 서명하는 등 통상교섭 전략에 실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연간 각각 260만대 및 240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받고 15% 추가 증가분까지 관세를 면제받게 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 FTA 자동차 부문 재협상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철폐가 예정됐던 국산 픽업트럭의 25% 관세는 2041년까지 연장돼 사실상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방기열 기자 redpatrick@g-enews.com
